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1. 12. 선고 2021누46225 판결
[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2상,381]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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